"신규 게임도 못 들여와"…규제에 맴도는 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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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게임도 못 들여와"…규제에 맴도는 카지노

매니저 기자 0 56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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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이후 매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카지노 업계가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가 수년째 신규 게임을 도입하지 못하는 등 규제 중심의 정책 환경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일본·싱가포르·마카오 등이 복합 리조트를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을 짜는 만큼 한국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지노 업계들은 신규 게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싱가포르·마카오 등 해외에서 신규 카지노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국내 카지노 업장에서는 신규 게임을 도입하기 힘들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국내 카지노 영업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로 룰렛·블랙잭·포커·바카라 등을 포지티브식으로 명시·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 게임이 나오고 있지만 국내 영업장에서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업계 최초로 신규 카지노 테이블 게임을 개발했지만 사실상 상용화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GKL은 사내 벤처까지 세워 한국판 카지노 테이블 게임을 만들고 세계에 유통할 계획이었다. 카지노 게임이 해외에서 판매되면 GKL은 연간 라이선스 로열티 등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게임 개발에 성공해 국내 특허까지 등록했지만 GKL의 신규 게임은 법제처에 가로막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신규 개발된 게임을 국내에서 먼저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까지 추진했으나 법제처에서 현행법에 신규 게임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KL의 신규 게임이 도입되려면 사실상 법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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